Question

- 기존 2차선에 연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이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Answer 1

-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도로점용허가조건에 명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