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법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동일 공사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도 각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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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