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집행기준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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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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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