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되어야 하는 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항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명점으로 가입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거래하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간이영수증, 대금지급증빙 등)을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거부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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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