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정보통신부에서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방안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지금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가 합법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 구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알선, 중개판매를 금지하였으나,

○ 개정 방문판매법(2002.7.1시행)에서는 동 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알선, 중개판매하는 것이 방문판매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동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인 미래통신과학부 등에서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