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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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학원사업자가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지로의 방식으로 수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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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로영수증은 금융결재원이 사업자별 이용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사업자의 매출이 투명하게 확인되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취지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지로영수증 교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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