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학 등록금 차약 환불에 대해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복학생 등록금 인하 차액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당해학교에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적하고 있는 ○○대에 문의한 결과 "아직 인하 차액 처리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나, 당해학교의 재정상황 및 주변대학의 반환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슴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교과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대학 자체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교과부의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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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