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시 임시조치법에 의거 변경가능 여부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4년까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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