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란 무엇인가요?

Answer 1

○ 현지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명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및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현지조사는 조사 결과 기간을 연장하여야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4일간 이루어지게 되며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46)

추가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 02-3270-6871)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보고 및 검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