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으며, 누진율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의 결정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결정됩니다.
◇ 주택용전력의 범위와 구분
☞ 전기판매업자(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용전력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전기공급약관> 제56조)
·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제5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