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므로써 시내권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노상주차장시설의 비용이 많아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내의 초등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국비지원은 가능한지요?
○ 우리나라의 학교운동장이용 지하주차장설치 학교 현황 및 학교명. 투자사업비 등 자료를 줄 수 있는지요? 2011년도에 국비등 지원받아 우수주차장을 설치한 학교는?

Answer 1

회신일 : 2011. 11. 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 복합화(주차장 등) 설치 사업은 해당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사업비 투자 비율, 관리주체 등)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서울, 부산 등 여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 지원이 있으나, 지방재정 상태를 확인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