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건축주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개별법령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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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