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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 이후, 주변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접시 등을 식당에서 보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나 상가집에서는 여전히 1회용 접시ㆍ나무젓가락을 쉽게 볼 수 있던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슬기 (11.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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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장에서는 PC(polycarbonate)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성형기(60마력× 6대)를 사용하여 성형작업을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나눔팁 (2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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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톤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장은 전남 무안이기 때문에 트럭을 무안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지만 전남 무안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두빛나래 (12.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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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 길에서 간혹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말순이 (11.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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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작된 저가의 차량을 수입하려 합니다. 국내 제작 차량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quest002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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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사모아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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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시리우스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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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차량등록 후 8년된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여 대전(차고지)과 서울을 매일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불곰 (11.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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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으로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보급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지은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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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차원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you (12.7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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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폐차를 하면 고철비로 일정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이상하게 폐차비용이 더 높게 나와서 초과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박지성짱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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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에도 존재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냥이아빠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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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가람 (11.6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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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Bambi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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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장으로 허가의제를 받은 1종 사업장이 2011년도에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총량관리사업장에서 제외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Cleta (13.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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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평판형 태양열집열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비인증 절차와 심사기준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사랑법 (11.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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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NANUMTiP (14.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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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관련 에너지 절약은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데이 (12.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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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다은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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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티오이(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입니다. 에너지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0일 법,법률상담의 나이 (13.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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