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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없어도 일본에 갈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요키족 (12.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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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한류체험관광을 가려는 일본인인데 별도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Adam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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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일일이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나길 (12.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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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신청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푸른마을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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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을 하면 무조건 여권이 발급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레앙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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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차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시엘 (11.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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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나루해오름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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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데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하네다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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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물가면 낚시가 가능한가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사모아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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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3일간 대여 계약금, 전날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Billy (13.6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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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캠핑장 예약을 하기 전 확인 사항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눈깔연기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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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manyo (12.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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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고객에게 판매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아파염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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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나 지연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이진수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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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을 지나가다가 ‘0000년 00월 00일까지 동물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았어요.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사랑법 (11.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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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현재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동물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두루와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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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지은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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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이진수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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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illiaa (12.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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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문의 2014년 6월 30일 법,법률상담의 갤럭시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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