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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기본원칙이 “내국민대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내국민대우의 예외도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피타고라스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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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스마트 (10.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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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증란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가람 (11.6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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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ash(아연제)를 수거 및 분쇄해 집진기로 잡은 아연 알갱이(zinc metallic)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유저왕 (12.6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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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가 냉동참치가 너무나 저렴하기에 집에서 먹을 생각으로 일부 구입하여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솔관 (13.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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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비자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레앙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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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Cleta (13.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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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눈깔연기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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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피타고라스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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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시크릿 (11.7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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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면 쌀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쌀농가는 모두 망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나루해오름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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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quest002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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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농기계를 수출하려는데 사용되는 일부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 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Elisha (12.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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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거울 (13.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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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여행하던 중 너무 맛있는 열대과일을 발견해서 좀 사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먹으려고 건데도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추천추천 (11.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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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을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조건부 검역증은 무엇인가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스테이플러 (12.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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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송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입업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박지성짱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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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할 때에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워킹데드 (12.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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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박명수짱 (12.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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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에서 입국할 당시 열이 조금 나자 검역소에서 감시 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감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문의 2014년 7월 1일 법,법률상담의 스파르탄 (13.7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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