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 법,법률상담 - 나눔팁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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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이진수 (11.4k 포인트) 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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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Adadfs (11.9k 포인트) 님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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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하데스 (12.3k 포인트) 님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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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quest002 (12.4k 포인트) 님

남편 A가 C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는 A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은 간통한 사실이 없고 아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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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lady (12k 포인트) 님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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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큰꽃늘 (11.8k 포인트) 님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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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마체테 (11.4k 포인트) 님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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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아로미 (12.8k 포인트) 님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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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빈잔 (11.9k 포인트) 님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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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흰수염 (11.7k 포인트) 님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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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CANDY (12.6k 포인트) 님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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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사랑법 (11.8k 포인트) 님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을 뉴스 기사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정정하여 다시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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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illiab (13.2k 포인트) 님

언론피해란 무엇이며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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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펠리스 (12.1k 포인트) 님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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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새솔 (11.9k 포인트) 님

집회(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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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해님꽃 (11.9k 포인트) 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내 총포사 보다 1/4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부담하고 직접 구매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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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Esther (10.8k 포인트) 님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총기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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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스테이플러 (12.9k 포인트) 님

저는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싶은 17세 여고생입니다. 호신용품으로 가스분사기를 구매하려 하는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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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구어봐~ (12.3k 포인트) 님

총포(가스발사총) 소지허가증과 관련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경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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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6월 24일 법,법률상담의 Barley (11.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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