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문 법,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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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지니 (11.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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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Adam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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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Naomi (12.2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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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알찬바로 (10.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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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갤럭시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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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앨리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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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도 해 준다던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Jordan (14.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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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꽤 많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굳이 매달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탈퇴가 가능한가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Patrick (11.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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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Boss (11.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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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치매로 3년이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저희 남편과 비슷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상태가 비슷한데도 저희 남편은 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깐따삐아 (12.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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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시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찾으러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워킹데드 (12.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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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미자르 (13.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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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아로미 (12.8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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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싫은지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안 벌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거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며 눈치를 주네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피타고라스 (13.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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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김민석 (12.3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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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Adam (11.4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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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나로 (12.0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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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방가랭 (12.1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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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오팔이 (12.9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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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으로 오른쪽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두빛나래 (12.3k 포인트) 님